한겨레

다케가와 도쿄대·우즈하시 도시샤대 교수

다케가와 쇼고(사진 왼쪽) 도쿄대 교수와 우즈하시 다카후미(오른쪽) 도시샤대 교수는 일본의 대표적 사회정책 학자다. 특히 ‘복지국가 연구’에 학문적 성과를 거둔 이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기회의 평등을 말하지만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은 여전히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빈부격차 상황과 정부가 내놓는 해법은?

=(다케가와) 불평등, 격차사회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일이다. 정부는 여전히 일본이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은, 곧 격차사회가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이나 실제 상황은 다르다. 빈곤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를 넘었다. 기존의 1980~90년대와 달리 비정규직과 저임금층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즈하시) 특히 젊은 층의 비정규직들이 크게 문제다. 향후 이들이 큰 사회문제 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가족주의 경향으로 아직 (이 문제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20~30대가 싼 임금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회문제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40~50대가 될 경우 이들 부모세대가 연금을 이들과 나눠 써야 한다. 이때는 두 세대 모두에게 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의 주요 원인은?

=(다케가와) 제일 큰 원인이 세계화다. (우즈하시)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단 한번도 없었다. 기회의 평등, 교육을 중점으로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교육은 되레 이런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는지 모른다. 격차사회의 문제는 일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일본 특유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매우 걱정스럽다.

※일본 국민들의 이에 대한 의식은?

=(다케가와) 2000년, 2005년 두 차례 국민들의 복지의식에 대한 국민 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영화와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을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70%의 국민들이 복지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혜택)를 더 준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베이징/이창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