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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궁청 인민대 교수
정궁청(사진) 교수는 중국 인민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장이면서 전국인민대표상위 사법위원이다. 중국 사회정책 방향과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는 “중국에서 사회정책은 경제성장 성과를 다함께 누리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 국제포럼’ 개최의 취지는?
=동아시아 사회정책을 우리 손으로 깊이 연구해 세계 사회정책 발전에 기여하자는 게 이유다. 또 동아시아 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뜻도 있다.
※중국 사회정책의 주요 이슈는?
=핵심 문제는 노령화다. 2020년에는 80살 이상만도 3천만명을 넘게 된다. 노령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데 인구는 한 자녀 정책으로 가족 규모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 가족이 노인들을 돌봤는데, 이대로 가면 ‘노인돌봄’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보장 체계의 중대한 도전이다.
※현재 양로(연금)보험의 가입자수는?
=가입자는 1억3천여만명이나, 수혜자는 고작 4천만명 정도다. 경제활동인구가 7억명이다. 6억명에 가까운 인구가 양로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올해 사회보장 전체 개혁의 중점은 분배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게 조세정책이다.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하한선을 높여주는 것이다. 교육도 복지다. 내년부터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농촌에서는 의료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는 등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베이징/이창곤 기자
=올해 사회보장 전체 개혁의 중점은 분배 문제다. 제일 중요한 게 조세정책이다.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부담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하한선을 높여주는 것이다. 교육도 복지다. 내년부터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농촌에서는 의료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는 등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 베이징/이창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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