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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 겸 미7공군사령관인 개리 트렉슬러 중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과 관련, "모든 부지가 공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분 책임론'을 주장했다.
트렉슬러 사령관은 2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사로 나와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렉슬러 사령관은 "인체에 유해한 명확한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거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지만 (반환) 부지의 상당 부분이 산업부지로 이용될 것"이라면서 환경오염 치유책임을 전부 질 수 없음을 시사했다.
또 "독일은 군사시설을 반환할 때 반환기지의 지가와 시설가치 상승분에 대한 경비를 미군에게 지급했고 미군은 이 비용으로 환경정화 작업을 벌였다"면서 "한국은 이러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군기지를 반환 받아 용산기지로부터 150억 달러 등 막대한 이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렉슬러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독자적 지휘를 위한 조속한 이양은 적절하고 매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서 "미국은 작전통제권 이양 합의와는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튼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급 비율과 관련, "현재 한국은 38%를 부담하고 있어 일본의 75%와 대비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50%에 도달해야 전쟁 예비물자나 한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재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트렉슬러 사령관은 주한미군 공대지 사격장 문제에 대해선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항공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수원=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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