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지금 논란거리가 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아직도 냉전과 분단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당연히 치열하게 따지고 논쟁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불건강한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한 반대투쟁은 주로 보수인사들이 총출동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정 나라 장래를 우려하는 충정에서 대열에 합류한 분들도 많다고 본다. 그러나 개개 인사의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집단행동이 빚어내는 정치적 효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번 작통권 문제에 대한 보수우익 세력의 총궐기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편견과 혐오감을 조장하려는 ‘증오의 정치’ 전략과 관련된다. 보수를 자처하는 안보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원칙도 없이 뒤엉켜 패거리를 짓는가 하면, 국가원수를 비꼬아 ‘개가 돼서라도 짖겠다’는 식의 원색적 언사까지 쏟아져 나온다.

음모론은 증오의 정치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주한 미국대사가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군사 억지력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강조해도, 심지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공격한 네오콘 정권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한국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부 조율을 마친 끝에 나온 거짓쇼인 것처럼 탈색되고 만다. 미국은 그럴 맘이 없는데 노무현 정부가 떼를 써서 어쩔 수없이 한 발언이 된다. 하지만 초강대국의 내로라하는, 그것도 계선이 다른 고위관리들이 입을 맞춘 듯이 약소국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허허실실 전법을 쓰고, 자신을 추종하는 한국내 보수세력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처럼 논리적 근거가 조악한데도 음모론이 줄기차게 제기되는 것은 음모론의 논법이 노무현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것을 끝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증오의 정치는 사회 공공성과 국가 운영을 담지하는 모든 ‘권위’에 대한 무차별한 공격과 극단적 혐오감의 조장이다. 그것은 곧 탈정치이자 반정치의 정치여서 정치의 마비를 부르고 만다.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기능 마비, 즉 정치의 마비는 국가정책의 파열을 불러오고 모든 형태의 정책처방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바로 이런 속에서 시민들은 공공영역을 이탈하여 자기집단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사적 연줄망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게 된다. 파편화된 경쟁과 개발 지상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권배분의 정치가 만연하게 되며, 수치스런 행동을 하고도 도리어 큰소리치는 사회적 몰염치가 판을 치게 된다. 증오의 정치와 사회 양극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절묘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런 증오의 정치는 보수우익 세력들이 전면에 서서 악역을 담당하고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저강도 자세를 취하면서 지지율을 축적하는 일종의 역할분담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보수·우익 세력과 한나라당이 명심할 점이 있다. 그들은 증오의 정치를 통해 집권의 꿈을 이룰지 모른다. 그렇지만 보수의 일방적 독주와 증오의 정치는 사회적 저항을 절멸시킨다. 대신 그 자리엔 개인적 일탈이 만연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연쇄적으로 사회 전체의 보수화와 파시즘을 가속화한다.

보수·우익세력이 자신들의 희망대로 ‘빼앗긴 10년’을 탈환하더라도 증오의 정치는 사회의 총체적 파국이라는 무시무시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날아갈 것이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준 교훈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