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신일(65)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낙마와 그에 따른 ‘공백’이 길었던 탓인지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교육단체도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1일 오후 5시께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제교육진흥원을 찾은 김 내정자는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아직 청문회도 안 거쳤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논문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선 “제가 쓴 논문들에 문제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중도적 성향의 교육학자로 꼽힌다. 서울대를 나와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교육정책·평생교육학이다. 1967~80년 서울여대에서, 8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대에서 교수로 지냈다. <교육사회학> <평생교육학>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을 썼으며, 지금은 교육학계의 최대 학회인 한국교육학회의 회장이다.

김영삼 정부 때 교육 수요자 중심의 ‘5·31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위원(94~98년)이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위원(98~2000년)으로서 교육정책 골격을 짜는 데 참여했다. 지금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2~04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는 등 교육시민운동에도 관심을 둬왔다.

김 내정자에 대해 일단 교육계는 비판보다는 기대에 무게를 실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극적 찬성’ 태도를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사”라며 “다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밑그림인 5·31 교육 방안을 만들 때 참여했던 점 등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정책마저 ‘코드’ 맞추기에 짓눌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선 안 된다”며 “교육구성원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논란 등 초·중등 교육 쟁점들을 잘 조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심각해진 교육 양극화의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 된 점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 위원장이었던 김 내정자가 자사고 확대 여부를 둘러싼 찬·반론이 날카롭게 맞섰던 회의를 균형감 있게 이끌었다고 기억했다.

야당도 신중한 태도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석이던 교육부총리가 늦게나마 지명돼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오랫동안 교육계에 봉직했던 분이어서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려야 하는 교육 현안들은 산적해 있고, 죄다 논란이 뜨거운 것들이다. 당장 전교조는 교원 평가에 반발해 연가(연차휴가) 투쟁을 불사할 태세다. 교육공무원 성과급도 반납 투쟁에 나섰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한 ‘보직형 교장공모제’는 교총 쪽 반발이 거세다.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정착도 쉽지 않은 과제다. 대학들은 학생부가 고교 간 학력 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율 폭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한다. 대학 통·폐합과 국립대 법인화 같은 고등교육 구조개혁도 마찬가지다.

그가 행정 관리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처럼 교육 주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들을 원만히 풀어낼 수 있을지에 우려도 적지 않다. 교육혁신위원회 교원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연대’ 상임대표(중등 교사)는 교육특위 위원이었던 김 내정자가 보직형 교장공모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결국엔 반대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내정을 두고 “현 정부가 교육개혁보다는 안정 쪽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