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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사행성 성인 게임장 단속을 위해 모두 44억여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모두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는 법무부의 사행성 게임장 및 피시방 단속활동 경비 12억3천만원과 경찰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활동 및 신고보상금 지급 경비 31억7200만원 등 44억원200만원 규모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 18억5천만원(검찰 4억200만원, 경찰 13억4800만원) △관내 출장여비 15억400만원(검찰 2억2천만원, 경찰 12억8400만원) △신고보상금 지급 5억4천만원 등이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53억8900만원과 법제처 산하 법제지원단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6억86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조1549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해 올 3분기 안에 전액 배정하기로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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