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행성게임 경품용) 상품권 문제는 발행과 유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 즉 유통되는 과정에서 환전소 등 불법적인 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있다. 상품권 사업에 여권 실세 2명이 배후에 있으며, 국내 조폭이나 일본쪽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2006년 8월 23일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 박형준 의원 발언)

“사행성 게임을 따로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게임산업에서 이것을 빼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사행성 게임도 게임이란 말이예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예요. 건전한 산업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산업이라는 건 그 안에 건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불건전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2005년 11월14일 속기록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박형준 의원 발언)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이 ‘이중플레이’가 도마에 올랐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산업을 육성한 정부 정책 실패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고, 여권 실세 배후설, 일본 조폭자금 유입설 등을 제기한 박 의원이 정작 지난해 국회 문광위 게임산업진흥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방침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한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부터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기도 했다.

당시 상품권 업체는 박 의원을 포함해 문광위원장이었던 이미경 의원 300만원을 비롯해 김재윤 200만원, 김재홍 150만원, 우상호 130만원(이하 열린우리당), 최구식 700만원(한나라당),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150만원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숙 의원 '경품권 상품권 폐지법안' 문광위에서 무산돼

작년 11월14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는 “사행성 게임을 따로 떼어 도박으로 관리, 사행행위특례법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도 ‘경품권 상품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

이때 박 의원은 “사행성 게임도 게임산업의 한 부분이다. 건전한 산업만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전국 1만4천개 업소가 있고, 수백만이 이용하는데 사행성으로 규정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업주)들을 누가 보장해 주느냐”고 발언, 정부의 규제 대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만이 아니라 문광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박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고, 이 과정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폐지법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결국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는 박 의원 등의 의견이 다수견해로 반영돼, 사행기구를 갖춰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경마장이나 카지노를 모방한 게임만 사행업종으로 분류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대다수 아케이드형 릴게임은 게임으로 분류돼, 이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은 지난 4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29일 발효된다.

‘도박보단 오히려 매춘이 건전한 산업…산업 아닌 게 뭐냐”

정부의 강력한 오락실 단속 방침 무산에 박 의원이 ‘주요한 역할’을 건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네이버>의 ‘dlagh94’는 박 의원의 사행성 게임 옹호 발언을 코메디로 규정한 뒤 “한마디로 완전 하이코메디를 한 것”이라며 “여권실세에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게이트로 몰아가려 했는데, 오히려 주범은 당신이었다”고 꼬집었다.‘yspmail’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고, ‘yoonjc98’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정부 탓하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kkkkpyk’는 “도박보단 오히려 매춘이 더 건전한 산업이다. 부작용도 적고 순기능도 있다. 매춘도 적극육성해야겠네”라며 “박형준의 생각대로라면 도대체 산업 아닌 게 뭐냐”고 되물었다.

<인터넷한겨레>에서 ‘heobkk’는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는 검은돈 받았거나 여론 눈치보며 정부 시책을 뒤집는 정치권에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구나”라고 말했으며, ‘t9510065’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몫인데 오히려 정부의 건전한 법안에 제동을 걸다니”라고 혀를 찼다.

박형준 의원 홈페이지에도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고고한’은 “앞장서서 사행성 게임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후원금을 받아놓고 야쿠자의 자금이 한국에 도입됐을 것이라고 되집어 씌우느냐”며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고, ‘떠도리’는 “박 의원 생각대로라면 사행성 도박은 게임산업, 매춘은 서비스산업, 마약은 의약산업, 조폭은 인력산업으로 산업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고 비꼬았다.

박형준 의원, “사실은 날카롭게, 진실은 정확하게, 대안은 냉철하게”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해명을 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서 “문화부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정책 범위와 소관 범위 내에서 사행성 게임을 밀어내려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는 문화부 정책을 180도 바꾸는 것이고, 정부안의 사행성 게임 범주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과 구별되지 않아 게임산업의 가장 큰 부분인 아케이드 게임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1만5천개까지 늘어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이 기사는 문화부에 면죄부를 주는 대신 국회 문광위 위원들이 마치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산업을 건전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불건전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불건전하다고 해서 그 산업 전체를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발언 취지였다”고 녹취록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되 사행성 게임을 별도로 규정해 심의를 엄격히 하고 인증칩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변·개조와 불법 오락실에 대해서는 검경이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며 “상품권 제도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도박게이트, 청와대와 여권 중진 개입” 주장 계속

‘도박공화국’ 전락 책임이 정부뿐아니라 국회 문광위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박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의 문제를 정부의 정책 실패와 권력형 비리, 여당 개입설 등을 주장하며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 의원 등의 주장을 근거로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 발언에 앞서 21일 주성영 의원은 여권 인사 개입설을 주장했으며, 정병국 의원도 “청와대와 여권 중진이 문화관광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 조장 의혹과 관련해 23일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폐지하겠다”고 퇴출 의지를 밝혔다. 한명숙 총리도 2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피시(PC)방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사행성 도박이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 부처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이 소속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게임기 압수, 상품권제 폐지 등으로 게임장들의 생존이 파탄나게 됐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성인오락실 업주라고 소개한 김아무개씨는 대검찰청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출시된 게임기들이 대부분 `메모리 연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업주에게 돌리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영등위, 검찰의 결정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자영업자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 돈을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자폭할지언정 물러서지 말자”고 적어 화제 속에 회람되고 있기도 하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