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12일 당초 예정됐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이 양국간 현격한 입장 차이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첫날 협상이 지난 11일 열렸으나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측이 반발, 첫날부터 협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이틀째 협상이 이날 오후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미국측은 우리측이 마련한 건강보험 약가 책정 방안의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목록)'에 대해 극력 반대하고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하겠다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해 오는 9월부터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허가된 의약품을 대부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시행돼왔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약가 적정화방안을 비판했다.
미국은 이번 FTA 협상은 물론 이후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에 포지티브 시스템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약품 작업반 협상을 제외한 자동차 작업반 협상 등 다른 분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지만 의약품 작업반 협상을 제외한 자동차 작업반 협상 등 다른 분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상] “내란 세력 선동 맞서 민주주의 지키자”…20만 시민 다시 광장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1/3917365891757527.jpg "[영상] “내란 세력 선동 맞서 민주주의 지키자”…20만 시민 다시 광장에")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