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론스타에서 고용한 외국인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003년 당시 고문으로 있던 법무법인 김&장이 정부에 외환은행 매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6일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실태와 해결방안'이란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난 2003년말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은 6천억원 정도면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기준을 충분히 만족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 외환은행장 A씨는 여러가지 안 중에서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을 9%대로 결정하면서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 대부분을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으로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전모 전 경영전략부장과 허모 차장이 9%와 9.5%, 10% 등 3가지 BIS 비율안을 작성해 A 전 행장에게 보고해 9%대가 채택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03년 11월까지 5천억원 정도였던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이 2003년12월 한 달 동안에만 9천억원 정도가 쌓여 총 1조4천억원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 행장이 2004년1월말 취임한 뒤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 산정때 결과치를 먼저 결정하고 외환카드 대손충당금을 부풀려 적용하는 식으로 짜맞추기했다는 의혹이다.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은 9.32%였으나,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전입이 없었다면 더 높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하다고 판단했던 하이닉스나 SK글로벌 등이 살아나면서 외환은행 내부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더 쌓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는 한 마디로 외환은행이 더 이상 부실한 은행이 아니라는 의미로 외환카드 부실과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향후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2003년 7월15일과 7월25일 열린 제2차 관계기관 비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로 법률을 적용하도록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해결책을 제시한 곳은 김&장 법률사무소로 추정된다"며 "당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장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곳곳에 포진한 속칭 `이헌재 사단'의 역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당시 역할 및 진상 규명을 위해 김&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헌재 고문의 소환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