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성인오락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오파라치’(오락실 파파라치)제도가 이르면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상품권 불법 환전 현장을 신고하면 오간 금액의 10배(잠정치)를 포상금으로 받는 식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6일 신고 포상금 제도와 함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파견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게임물점검단’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성업 중인 성인오락실은 1만5134곳(2005년 말)으로, 지난해 서울 지역에만 하루 평균 2.2곳이 새로 생겼을 만큼 급증하며 불법 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상품권 과다지급 및 환전’ ‘게임물 불법 개변조’ 등 게임산업진흥법이 정하는 영업 준수사항 모두에 적용된다. 노웅래 의원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성인 게임장의 불법 영업이나 불법 피씨 도박장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