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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 정화를 위한 한-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조기 타결을 겨냥한 주한미군 최고책임자의 압력성 발언이 거듭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국 정부가) 애초 합의한 소파의 기준과 다른 환경오염 치유와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뜻하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 것처럼 몰아세운 것이다. 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국은) 소파를 준수하고 소파 이외에 미국이 제시한 조처를 수용해 기지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둔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벨 사령관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10일 예비역장성 모임에 참석해서는 “한-미 동맹이 저해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 쪽 반응은 정부에 협상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내놓고 있다”며 지원사격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협상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협상과정 비공개 원칙만을 강조하며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협상 과정을 추적해온 환경단체가 유일하다. 녹색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미군이 정화 책임은 없는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하고 정부에 협상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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