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진보개혁 싱크탱크 대표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을 최대한 늦추는 협상 전략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진보정치연구소·참여사회연구소·희망제작소·세교연구소·좋은정책포럼 등 5개 진보개혁 싱크탱크 대표들은 <한겨레> 창간특집 인터뷰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한-중-일 에프티에이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장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최강국인 미국과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약을 맺는 것은 큰 위험”이라며 “최대한 낮은 수준에서 속도를 늦춰가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농업·서비스업 분야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나중에 논의하고 우선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하되, 한-미 의견 불일치가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식 세교연구소 이사장도 “맺어서 좋을 게 없는데, 협상을 시작했다고 반드시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신 한-중-일 에프티에이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혁신기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에프티에이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식 이사장은 “지금은 동아시아 연대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에프티에이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충분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끌려가고 있다”며 “국민적 신뢰가 없는데도 밀어붙이기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 행정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병천 소장은 “동북아균형자론이나 양극화 해소 등 참여정부의 그동안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친미 시장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제2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장상환 소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국회 심의절차 강화 등 법·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김형기 공동대표는 “경제·사회안정망 등 대내적 안전장치부터 설치한 뒤에 ‘관리된 세계화’의 차원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