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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매각에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에는 고위 경제관료 출신 인사 여럿이 고문을 맡아 이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세양빌딩 김앤장 사무실 5층 입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과세불복 소송도 대리
전 국세청장등 포진
전 국세청장등 포진
론스타는 국세청이 지난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 등에 대해 1400억여원을 과세한 것에 불복해, 지난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17일 재정경제부에 편지를 보내 과세 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밝혔지만, 1400억원의 납부는 여전히 “국세심판원 판결 여부에 따라”라는 전제를 달았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재매각으로 예상되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차익을 두고서도 다양한 과세 방법을 검토 중인데, 이에 대비한 론스타의 대응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현재 진행 중인 세금 소송의 ‘대리인’ 역시 김앤장이다. 김앤장에는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을 거친 베테랑 세무공무원들이 고문 등의 이름으로 줄줄이 포진해 있다. 우선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서영택씨를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황재성씨와 이주석씨가 눈에 띈다.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형수씨와 최명해씨는 현재 론스타의 이의신청으로 관련 사건을 심의 중인 국세심판원의 원장을 지냈다. 최병철 전 국제조세관리관 역시 국내에 몇 안되는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송과 세금 문제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론스타를 방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재경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론스타가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는데, 론스타를 대리하는 김앤장에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가 많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주성 국세청장도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소송을 의식한 듯 “우리 직원들이 대형 로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실력과 경험에 비춰봐도 선배들과의 논리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김앤장도 예민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앤장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들은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하는 구실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로펌이 외국 자본의 ‘먹튀’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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