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광주광역시 한 여고의 ‘계란탕 급식’을 계기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31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에 “학교급식 직영 전환” 등이 새겨진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지난달 16일 구로구의회가 11390명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고도 급식조례안을 부결한 데 항의하는 ‘학교급식법개정과 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구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3보1배’가 열린 까닭이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은 이날 “급식지원조례를 부결시킨 구로구의회와 급식조례를 끝까지 반대한 구로구청을 규탄하고 제2의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봉사거리-구일역-구로시장-구로구청 등을 돌며 ‘3보1배’ 행진을 했다.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급식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한 사죄의 뜻이자, 향후 조례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복합적 의미의 ‘3보1배’다. 이들은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다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로구의회는 3월16일 이 조례안을 찬성 4, 반대 5로 부결처리했다. 고영국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그간 구로구의회는 지난 1년간 운동본부와의 실무협상에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우선 지원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며 “의회가 구로구청의 의견에 동조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구청은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 국장은 “구로구청이 <구로구소식>에서 위탁급식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급식업체를 도와주는 꼴이라느니,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며 “급식조례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구로구의회의 급식조례안 처리는 그동안 학부모뿐 아니라 운동본부의 집중 관심을 받아왔다.

민노당 구로구위원회, 전교조, 구로시민센터, 남부교육시민연대, 구로여성회, 구로생협, 구로시민생협 등이 주축이 되어 2003년 창립된 운동본부는 그해 가을부터 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들어가 1만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내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보기였기 때문이다. 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그동안 서울 은평, 금천, 용산, 노원 등에서도 함께 진행됐지만 지난 1월 은평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구로구의회의 결정이 향후 서울 25개 구청의 급식조례안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여겨져 더욱 주목받았다. 결과는 예상과 달리 ‘부결’이었다.

고 국장은 “구청장이 급식조례안을 부결하는 데 입김을 넣은 이유는 ‘구로구가 총대를 매야 한다는 부담감’도 한 몫 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주민의 뜻을 외면한 구청과 구의회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도 고 국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이미연씨는 “급식소위 활동을 했는데, 수입산 시금치·양파·당근이 식단에 오르고 60%를 식자재로 쓰도록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전혀 검증할 수 없었다”며 “1년에 1번 결산보고를 하지만 보고 차원이어서 영수증도 없는 등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태를 고발했다.

이씨는 “급식비로 내는 돈이 전량 급식용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그런데도 구로구청장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자신의 공적을 위해 내팽개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급식조례가 제정되면 5억원의 예산으로 급식지원이 가능한데 구청에서는 60억이 든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