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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포토]

등록 2023-12-21 13:10수정 2023-12-21 13:27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정부 지원대책을 받는 비율은 17.5%에 불과하고 지난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피해자, 시민사회가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세가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을 담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방안을 담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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