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부정청탁 비자발급’ 정재남 전 몽골 대사 1심서 벌금 600만원

등록 2023-12-15 13:20수정 2023-12-15 13:26

“비자 신속발급 검토 지시만으로도 직권남용”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정재남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에 있는 전통복장 제조업체의 부사장인 ㄱ씨로부터 한 몽골인의 비자 발급 청탁을 받은 뒤 대사관 비자담당 영사 ㄴ씨에게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몽골인의 직업이 불분명하고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정 전 대사는 ㄴ씨를 불러 질책했다. 비자 신청서를 재접수 받아 심사를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결국 ㄴ씨는 그해 12월 비자 발급을 허가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 청탁을 받았다. 비자가 한 차례 반려됐다가 다시 발급되는데 겨우 10여일 걸려 일반적인 발급 기간보다 현저히 짧았다”며 “비자 신속 발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사는 2019년 3일 행사 뒤 남은 깐풍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공관 직원들을 혼내 ‘갑질’ 논란을 사 직위 해제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계엄 해제”에서 “윤석열 체포”로…국회 앞 시민들 환호 1.

[영상] “계엄 해제”에서 “윤석열 체포”로…국회 앞 시민들 환호

“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갔다”…법조계도 계엄 선포에 분노 2.

“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갔다”…법조계도 계엄 선포에 분노

시도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 와 3.

시도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 와

박안수 계엄사령관, ‘충암파’는 아냐…적법 절차 안 거치고 임명돼 4.

박안수 계엄사령관, ‘충암파’는 아냐…적법 절차 안 거치고 임명돼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5.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