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경실련에서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000억원에 달하는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중 4000여억원(77%)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2023년 6월까지 엘에이치가 발주한 112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가운데 69건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5101억 중 3925억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전관 컨소시엄이 따낸 것이다. 계약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10개 용역의 경우 시공비율이 높은 대표업체가 모두 전관업체였다. 계약 금액이 70억원 이상인 25개의 사업 중 전관업체 참여 없이 수주가 이뤄진 건은 1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전관 업체들의 수주 독과점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종심제는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데, 기술점수가 정성평가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 기술력보다는 전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같은 기간 엘에이치가 발주한 219건의 설계용역의 경우, 68건(31%)을 전관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3833억원의 계약 금액 중 192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관업체들의 수주는 ‘설계공모계약’ 방식에 집중됐다. 전관업체가 수주한 68건의 설계용역 중 65건(96%)이 설계공모방식으로 이뤄졌다.
설계공모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외견상 경쟁입찰처럼 보이지만,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세부설계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실련은 전관 업체들이 이러한 점을 노리고 설계공모 방식에 집중적으로 입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엘에이치 출신 전관 영입이 2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엘에이치가 한국엔지오(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전관 리스트에는 엘에이치 전관 142명의 이름이 담겼는데, 이는 엘에이치가 2년 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전관리스트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당시 리스트에는 95명의 전관들의 이름이 기재됐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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