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이나 주변인에게 입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자원 욕구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2018년 4월30일(개소일)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담 지원한 피해자 1만3590명(단순 문의 제외)의 사례를 전수조사해 작성됐다.

피해자 중 72.4%는 여성이었고, 연령별(연령미상 제외)로 보면 20대(27.2%)와 10대(25.3%)가 주를 이뤘다. 피해 유형 중 최다 비율을 차지한 건 불법촬영(26.8%)이었다. 그 다음으로 비동의 유포(18.7%), 몸캠 피싱(성적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들 연락처 정보를 탈취해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18.0%),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12.2%) 순이었다.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의 피해를 본 피해자 다수는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디성센터가 피해촬영물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 대상자 3648명 중 100명(여성 96명·남성 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88%에 달했다. 2차 가해자(중복응답)로는 주변 지인(58%)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52.3%), 가족(28.4%) 순이었다. 피해 촬영물을 시청한 지인이 ‘이거 너 아니냐’며 연락을 해오거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들은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피해자들은 수사(55.7)와 재판(34.1%), 언론 보도(25%)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수사관이 재차 ‘상대방과 합의해서 촬영·유포한 것 아니냐’와 같은 말로 2차 피해를 주거나,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곳이 국외 사이트인 경우 ‘어차피 신고해도 수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만은 판사가 가해자에게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판사마다 선고 형량에 온도 차가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문에 응한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이후 이사를 하거나(62.2%) 직장 퇴사(60.8%), 이직·전학(43.2%), 학업 중단(27.0%)을 경험했다(중복 응답)고 밝히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피해 이전으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피해촬영물의 완벽한 삭제’를 꼽았다. 디지털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