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 시절 ‘고발사주 의혹’의 주무대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고소장 파일을 검찰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한 사실이 법정에 드러났다. 해당 검사가 ‘흠집 내기 가족 디펜스’라는 제목의 문서를 검찰 업무용 컴퓨터에 올렸다는 증거도 공개됐다. 대검 수정관실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방어에 힘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한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는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공판에는 2020년 4월 당시 수정관실 검찰연구관으로 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가 출석했다. 임 검사는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이 터진 직후 수정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목한 인물이다. 임 검사는 2020년 4월3일 ‘채널에이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을 최초 검색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임 검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검 수정관실이 ‘윤석열 검찰의 가족 방어’에 관심을 둔 정황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2020년 3월31일 김 여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씨 등 출입국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한글파일을 검찰 인터넷 컴퓨터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했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임 검사가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및 반론 제기 경과 초안’, ‘흠집 내기 기사 디펜스 내용’ 등 자료를 검찰 업무용 컴퓨터에 전송했다는 내용도 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자료 내용 및 작성 주체는 공수처도 확인하지 못했다.
김 여사 사건 관련 판결문이 검색된 정황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2020년 4월7일 ‘주가조작’, ‘자본시장법’, ‘주식 특혜’ 등 판결문을 검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검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 거부를 했다. 별도의 사건인 ‘증거인멸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2021년 공수처 조사 때 김건희씨가 고발되고 언론 보도가 뜨자 보도 관련 범죄 유형 확인을 위해 검색했다고 진술했다”라는 과거 진술 확인 차원의 공수처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사 신분에 비춰볼 때 증언 거부 대신 사실을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은가’라 물었지만 임 검사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일부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보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증언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달 27일에는 손 검사장에 대한 공수처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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