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3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이 차장검사의 의혹 제기에 “해당 검사가 고위 검사도 아니다”라며 과도한 의혹제기라고 일축했고,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징계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의 재계인사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한다.

김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등장하는 식사 자리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2020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 때다. 이 차장검사와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있다. 강원도 고급리조트에 초대받아 접대받는 모습이다”라며 “(호스트가) 우리나라 재계서열 10위 안에 가뿐히 들어가는 굴지의 재벌 회사 부회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룹을 이 차장검사가 굉장히 오래 수사해왔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다”며 “자기가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한겨레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는 제 눈에서 보면 사실 고위검사도 아니다”라며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듯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자료도 인척간 소송, 분쟁 갈등 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료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사적인 부분이니 차라리 감찰자료로 제출해주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일개 평검사라도 그러한 비리제보가 잇따른다는 건 검찰총장이 반성하고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검찰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 없이 감찰을 끝낸 데 대해서도 이 총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혐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비일비재한가”라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장은 “손 검사에 대해선 징계시효(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 완성 단계라 징계를 안 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징계시효를 도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원 외부위원이다. 감찰위의 의결 상황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손 검사를 감찰한 뒤 지난 4월 ‘비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감찰을 끝냈다. 그러나 비위 혐의가 있는 공직자의 징계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추기관이 재판에 넘겼을 경우에 기관은 일단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를 정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후 재판 결과를 본 뒤 다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이때문에 검찰의 감찰종료는 ‘제 식구 봐주기’ 조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에도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 (특활비가) 단 한 푼도 잘못 쓰이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검사가 떠나는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검사는 시간 외 수당도 없고, 야근수당도 없고, 휴일수당도 없다”며 “그 검사들에게 특활비 몇푼 갖다가 따로 쓴 거 아니냐고 하는 등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라)도 정나미(정)가 떨어져서 ‘내가 여기서 밤새워가며 주말에 나와서 (왜) 일하고 있지’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여야 공방도 펼쳐졌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이 대표 376회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김만배씨, 유동규씨, 정영학씨, 남욱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함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롯데·에스케이(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총장은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모두 이전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과정에서 경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다.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례 특혜비리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지난 정부 금융감독당국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하는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된 위증교사사건 단 한건”이라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