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5년 동안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만 따져도 10명 가운데 8명꼴로, 수도권 쏠림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 동안 전국 로스쿨 25곳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이 94.5%에 이르는데 나머지 5.5%도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아니라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이었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곳은 2023학년도 기준 10개 안팎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서울대 100명, 연세대 23명, 고려대 15명, 한국과학기술원 4명, 성균관대 4명, 경찰대 3명, 한양대 1명, 국외대학 1명 등 8곳에 그쳤다.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만 봐도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81.2%에 달했다. 이를 두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 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을 신음하게 하는 수도권 쏠림의 단면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신 고교의 지역 편중도 심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11곳 가운데 비수도권 로스쿨 9곳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이 48.3%에 달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고교 출신은 약 9%로 10명 중 1명꼴이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4곳까지 포함해 분석하면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는 상황으로 이를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은 올해 연평균 등록금이 1422만원에 달하며, 전체 재학생 가운데 44%는 월 소득인정액이 108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