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5년 동안 주요 판결에서 보수층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해왔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사건을 회피한 전례도 있다. 두 사람의 친분이 헌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18일 한겨레에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헌재 소장 후보자까지 대통령의 친구로 지명하는 인사 기조는 사법부 구성원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회피한 바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만 알려졌는데,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한 헌재 출신 인사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관 제청권이 없는 헌재 소장은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도 1년 남짓에 불과해 대통령과의 친분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유념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매우 강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또 다른 헌재 출신 인사는 “온화하고 튀지 않는 성격인 동시에 철학적으로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라고 했다.

헌재 재판관 재임 기간 중 이 후보자가 낸 의견을 보면 이런 보수 성향이 뚜렷이 확인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며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낙태 금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는 법정 의견 편에 섰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사건에서도 이적 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위장전입 의혹 등 과거 재판관 인사청문 때 제기된 문제도 향후 소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82년 주소지를 대구 본가에서 경북 칠곡으로 바꾸고, 다시 1년 뒤 본가로 옮겼다. 당시 후보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농지 취득용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를 비롯해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1982~1996년 5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옛 판결들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이던 2011년 한 중장비 수출 업체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 목표 수행을 위해 노력한 판결’ 중 하나로 이 후보자의 키코 판결을 적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정 협조 고려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해 기업들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문화방송(MBC) 직원들에게 내려진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과 다른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