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 수사를 총괄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딸의 학교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 쪽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추천해주거나 범죄기록 조회를 해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한겨레에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주소지와 다른 곳에 실거주하고 있어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기업·금융 수사를 주로 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데 정작 본인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 세액이 18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또 수원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추천해주고, 처가 쪽 요청에 따라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등 주변 사람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주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골프장 관련 분쟁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처남이 요청하니까 잘 아는 변호사를 추천해줘서 사건이 가볍게 끝났다”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차장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딸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고, 위장전입 이후 주소지 문제로 체납문제를 늦게 알았으나 지금은 모두 납부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의혹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남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를 국감에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요청했지만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검사는 한겨레에 “출석을 요청받은 바 없고, 국정감사에 나가서 설명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인사 이후 새롭게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이첩받았던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이 차장검사가 총괄해 수사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