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들어 소방청 소속 소방관들이 사비로 지출하고 지급받지 못한 출장비가 50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출장비를 25% 이상 올렸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자체 삭감이라는 고육지책에도 미지급액이 누적되는 탓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출장비 미지급액은 1872차례에 걸쳐 모두 543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도 연말에 예산 부족으로 621만원(333건)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급증한 것이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3월부터 출장 공무원의 식비와 숙박비 등을 25% 이상 인상했지만, 소방청의 관련 예산은 4.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벌어진 일이다. 출장비 규정 변경으로 공무원 일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다.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이 서울은 7만→10만원(43%), 광역시는 6만→8만원(33%), 그 밖의 지역은 5만→7만원(40%)으로 각각 인상됐다.

하지만 올해 소방청 각 부서의 출장비 관련 예산은 14억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방청은 부서별로 책정된 여비를 모두 소진해 당장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연초부터 고갈되면서 소방청은 부서별 예산에 맞춰 일비 또는 식비, 혹은 둘다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탓에 예비비 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그동안 치르지 못했던 각종 행사나 국외 출장 등이 몰린 상황도 작용한데다 출장비 기준이 올라 미지급 금액이 예년보다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도 일비나 식비 일부를 삭감하는 ‘여비 절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소속기관장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달까지 올해 1억3900만원의 출장비가 집행되지 않아 간부급 여비 감액, 예산 전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7월부터 올해 예산이 부족해지자 국장급 이상은 미지급, 과장급은 1만원, 사무관 이하는 4만원의 여비·식비만 지급하고 있다. 경찰청도 본청·시도청 부서별, 경찰서별 예산에 맞춰 식비와 일비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공무원 출장비에 쓸데없는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며 식비를 문제 삼은 이후 부처 자체 삭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중기부 공무원노조에서 반발 성명을 내 가이드라인이 재조정되는 등 내부 반발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출장비 개인 부담은 사기 저하는 물론 자칫 업무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직무수행 관련 비용 지급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