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장모 최은순(76)씨 사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장을 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이다. 상식이 무너져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한 선배 윤 대통령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이 사건에 관해 “기본적으로 (최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윤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으나 직후 “사석에서 편하게 한 얘기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의정부지검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10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밖에 송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윤 대통령이 전면 부인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발했다. 올해 초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배제하는 등 정당 내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떡값처럼 나눠 가졌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 송 전 대표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는 할 수 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견해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