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제주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84년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아무개씨(1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 무죄 확정판결)의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규명 대상자인 양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제주 보안사 지하실에서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 김아무개씨의 형은 동생으로부터 고문 피해 사실을 들었고, 상처투성이인 동생 몸에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4년 당시 기준으로 피의자 서씨 및 참고인 양씨와 김씨, 고 김씨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을 하는 등 대상자들의 진술강요 및 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며,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연행되어 훈방된 기록 등이 확인되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1986년 진실규명 대상자 강아무개씨의 10촌 형인 또 다른 강씨가(2017년 재심 무죄판결 확정)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진실규명 대상자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쓴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진실규명 대상자를 1986년 1월24일 임의 동행 후 1월30일 또는 31일에 훈방 조치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밖에도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해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한국전쟁 이후에 전남 화순 청풍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정아무개 씨가 경찰에 연행된 후 희생된 사건이다. 검토 결과, 1951년 말 정씨가 청풍국민학교(초등학교) 교사로 기록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사건의 전후 상황을 고려해 사건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50번째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