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ㄱ국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국도(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양평군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등 3가지 노선안을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당시, ㄱ국장이 관련 공문을 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ㄱ국장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협의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던 국토부는 지난해 7월11일 ‘1차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양평군, 하남시, 서울시 등 9개 기관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시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엔 종점 위치가 2021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으로 돼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받은 시점에 타당성조사 용역사(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도 양평군을 방문했는데, 이때 용역사가 제시한 노선대의 종점도 양서면이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의견 조회로부터 15일 뒤인 지난해 7월27일, ㄱ국장은 양평군이 희망하는 3개 노선안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공문에 첨부된 문서를 보면, 양평군은 3개 노선안 가운데 2번째 노선안으로 ‘강하 나들목(IC)’을 강하면 왕창리에 설치하고 종점 격인 양평 분기점(JCT)을 강상면 병산리 부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서의 최적 대안(병산리 종점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 2에서 사실상 처음 등장한다.

양평군은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1안으로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마찬가지로 양서면에 양평 분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평군의 1안대로 고속도로를 만들 경우 강하 나들목 이후 급격하게 북쪽으로 노선이 꺾이는데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국지도 88호선 연계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양평군 요청대로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면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시한 2안처럼 종점을 병산리로 이동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용역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노선(병산리 종점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결정적 ‘변곡점’을 제공한 ㄱ국장은 지난해 7월7일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승진 인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였다. 전 군수의 첫 대규모 인사는 ㄱ국장에 대한 인사보다 8일 늦은 시점으로, 유독 ㄱ국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진행한 모양새다. 당시 ㄱ국장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도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했다. 한 양평군 의원은 “ㄱ국장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처럼 지역의 핵심 사업이자 추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일에 ‘해결사’ 역할을 맡곤 했다”고 말했다. ㄱ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병산리인 건 알았지만, 소유한 땅이 있는 건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ㄱ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승욱 seugwookl@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