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이틀 만에 40여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전체 44건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간 유착 의심 관련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교육 부조리 분야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와 허위·과장 광고가 나란히 4건이었다. 이밖에 교습시간 위반이나 이번 사안과 관련된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제출’ 등이 44건이나 됐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 내용을 크게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이날 공개한 내용은 24일 밤 9시 현재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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