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7명은 판사 1명은 교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오석준 대법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30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받아 심사에 동의한 37명 가운데 8명의 후보를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추천위는 조재연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 권 교수를 제외한 7명은 모두 판사다. 후보자 가운데 윤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23기)는 엄상필 판사가 유일하다. 여성 후보자는 4명 가운데 3명이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영애 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추천하고 했다”며 “점차 확장되고 있는 국제인권의 개념과 범주 등의 시대적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가운데 두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 정부 들어 첫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된 바 있다. 오 대법관은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지만,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과거 판결 등이 문제가 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19일 만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대대적인 인선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오는 9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자리다. 이듬해 1월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7월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12월 김상환 대법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윤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9일까지 범위를 넓히면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9월 이흥구 대법관, 2027년 5월 천대엽 대법관의 임기도 종료된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 새 대법관이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 모두 윤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