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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없도록 해달라” [포토]

등록 2023-05-25 13:20수정 2023-05-25 14:36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연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연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어제 또 한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막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어말하기 행사를 열었다. 서울과 인천, 제주 등 지역에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발언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들어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 행사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발언에 나선 사람들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화를 들었다. 발언자들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온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회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도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전화로 발언한 임효정(34) 씨는 “왜 한 명 두 명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지 알 거 같다”며 “나 하나 죽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다섯살 딸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인 무적(가명)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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