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특별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에) 위법적 지시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충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교사 특별채용에서 위법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으며,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했다고 1심은 인정했다.

조 교육감 쪽 변호인은 특채 심사과정 중 인사 실무자의 행위가 문제 된 것이며, 조 교육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문제 삼고 있다. 이 행위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아무개 비서실장은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쪽은 “심사 과정 중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쪽은 “원심은 특채 계기를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으로 특정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쪽이 다투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 민원을 부정한 동기를 가진 사적 채용 청탁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저지른 부정채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채 추진 당시 인사담당자 전부가 반대했다. 전교조의 부당한 청탁이 없었으면 (특채를) 할 이유가 없었다. 채용을 요구한 5명 맞춤형 공모조건을 만들어 진행했다. 5명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공정한 경쟁이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 교육감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