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화동인 1~7호는 화천대유 관계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을 배당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천화동인 6호 서류상 소유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2015년 3∼4월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지난 1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모두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조 변호사를 명의자로 올려놓고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천화동인 1~7호는 화천대유 관계사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로 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로,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남욱 변호사는 4호, 정영학 회계사는 5호 대표다. 2·3호는 각각 김만배 씨의 배우자와 누나가 명의상 대표로 돼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1~5호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수사해왔다. 1~7호가 가져간 배당금 중 1~5호가 가져간 배당금이 305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6호와 7호는 각각 282억원, 120억원을 받았다. 1~5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6·7호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본격 나선 셈이다.

조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전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2009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도록 불법 알선한 혐의로 2015년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씨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