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기초학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학습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내년부터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진로 상담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여가부가 2021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9∼24살) 8296명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5점 척도(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로 물었을 때, 학습 지원(3.42점)과 진로 상담·교육(3.31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한글 읽기·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138개소에서 내년 160개소 안팎으로 확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교육은 2급 이상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진행한다.

또 기존에는 가족센터를 방문해야 기초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정 또는 인근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에 찾아가 지원하는 방식을 이르면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진로 상담·지원을 하는 가족센터도 올해 113개소에서 내년 130개소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실시될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부터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기존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상대 배우자와 성격·문화적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학대·폭력 등으로 이혼·별거했는지를 묻는 방식이라,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유무, 피해로 인한 영향, 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종전 제1∼3차 기본계획에 걸쳐 추진했던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제들이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6s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