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 대응을 위해 2019년 2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인권조사단(스포츠특조단)’이 지난 3월 말 4년 만에 공식 업무를 종료하고 해산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스포츠특조단의 파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스포츠특조단은 각 부처 등에서 파견된 17명이 최근 복귀하고 인권위 정책교육국 소속 직원 1명만 남아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 중이다. 인권위 누리집 조직도에 남아 있는 ‘스포츠특조단’에 직원 명단도 모두 사라졌다. 

스포츠특조단은 지난 3월16일 기계체조 선수의 훈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산했다. 스포츠특조단은 지난 2019년 당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등 체육계 과거 인권 침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구성됐다.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이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직원을 파견해 인권 조사에 전문성이 있는 인권위 안에 스포츠특조단을 꾸렸다. 

이후 스포츠특조단 직원들의 파견은 매해 연장됐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올해부터 파견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조직이었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필요하면 인권위가 정규 업무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한곳에 모여 정책·조사·교육을 할 수 있는 특조단이 체육계 인권을 다루는 올바른 방식이었다고 봤는데 지금 정부에선 이를 상시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했다.  

스포츠특조단은 출범 이후 엘리트 선수들을 비롯해 학생운동선수와 실업팀 선수의 인권실태도 조사해왔다. 지난 4년간 스포츠특조단 명의의 공식 보도자료만 40여건이 나왔다. 그러다 2020년 6월 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팀 내에서 가혹 행위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스포츠특조단이 앞서 진정을 받고 조사하던 와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서 특조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포츠특조단이 해산됨에 따라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는 2020년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담할 전망이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운동가는 “체육계 인권 문제의 체질 개선이 되기도 전에 특조단이 사라져 앞으로 인권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특조단이 유지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