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판사는 왜 ‘이재명쪽이 자금 요구했다’는 유동규 진술을 의심할까?

등록 2023-03-14 20:32수정 2023-03-15 09:29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유동규 증언 일부에 재판부·김용 변호인 의구심 제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부원장 쪽은 ‘선택적 기억’ 등을 지적하며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유 전 본부장은 돈이 건네진 상황 자체를 명확히 기억한다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는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쪽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봄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요청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가 거절당한 시점을 묻자, 유 전 본부장은 “2020년도 4월, 5월 이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2020년 7월1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경선 자금 이야기를 꺼낼 계제가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시점은 명확지 않다”라거나 “봄은 좀 지난걸로 기억한다”고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 쪽 변호인도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는데, 경선 자금 20억원을 그 무렵에 요청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때 대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대통령 선거에 도전) 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주고받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앞서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돈을 주고받은 날짜를 선택적으로나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2021년 4월경’, ‘6월 초순경’, ‘6월경’, ‘8월 초순경’ 등 4차례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대략적인 일시만 기재돼 있었다.

김 전 부원장 쪽 변호인이 “증인 기억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날짜는 잘 기억 못 한다”고 지적하자, 유 전 본부장은 “날짜를 명확히 기억할 이유가 없었고 돈은 제가 열어다 봐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1.

2년 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오후 2시30분 선고

명태균, 검찰에 “김건희 돈 두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기간 포함 2.

명태균, 검찰에 “김건희 돈 두번 받았다”…대선후보 경선기간 포함

26년 발버둥, 입사 8개월 만의 죽음…“내 아들 억울함 풀어달라” 3.

26년 발버둥, 입사 8개월 만의 죽음…“내 아들 억울함 풀어달라”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가짜뉴스 몰이…지원금 몰아준 언론재단 4.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가짜뉴스 몰이…지원금 몰아준 언론재단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9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5.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이것…19년 동안 어떤 글 있었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