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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재명 출석 조사 앞두고 ‘혐의 다지기’…영장 청구 유력

등록 2023-01-24 15:27수정 2023-01-25 0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설 연휴 뒤 분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특혜 구조를 직접 승인하고, 이렇게 조성된 사업 수익금 가운데 수백억원을 분배받는 계획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대장동‧위례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관계자 진술 재검토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이 지난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공사의 확정이익을 제한하는 조항 등이 추가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적었다. 민간 사업가들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은 대장동 배임 혐의의 뼈대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최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대장동 이익을 나눠 가지려는 계획 역시 이 대표가 인지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각각 대장동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분배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런 금품 수수 의혹이 이 대표의 인지 또는 승인 아래 벌어진 일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쪽은 조사 방식을 두고도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겠다고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은 확인할 내용이 많다며 두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설명했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0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라 이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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