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을 지난 14일 심의·의결하면서 중·고교 보건 교육과정에 있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했다. 앞서 교육부가 해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용어를 뺀 데 이어, 국교위가 한발 더 나아가 ‘섹슈얼리티’까지 지운 것이다.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장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여성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이 이뤄지는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떤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탐색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 섹슈얼리티”라며 “섹슈얼리티를 알아야 성별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적인 욕구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에 대한 태도, 재생산 및 이를 둘러싼 사회규범, 가치관 등을 통칭하는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과 행동을 사회문화적인 산물로 본다. 섹슈얼리티를 지운 교육은 구조적 성차별로 표현되는 성별 위계 구조와 이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성소수자’와 ‘성평등’ ‘재생산권’을 뺀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하기 앞서,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문제 삼아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17일 국교위 국정감사에서 “섹슈얼리티는 결국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포괄적 성별을 의미한다”며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관념을 주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신교 보수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10월27일 연 기자회견에서 이 용어를 두고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이뤄진 본래적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교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교위 결정과 관련해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보면, 젠더 기반 폭력 및 젠더 불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안전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섹슈얼리티를 배우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며 “구조적 성차별 인식 없이 이뤄지는 성교육이 각 개인의 성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성적인 주체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평등한 관계인지, 무엇이 폭력이고 차별인지를 알 수 있는 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며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성소수자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