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예산 증액은 저희가 조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이상한 공방’이 벌어졌다. 보통 예산소위에서 부처가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고, 여야는 이를 검토하고 견제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가부는 몇몇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렀는데도 이를 고수하려고 했다. 오히려 여야 의원들이 나서 예산을 늘리자고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의원들의 증액 제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 여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재부에서도 ‘부처에서 나서서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29일 국회 회의록 속 이기순 여가부 차관과 여가위 예산소위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봤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 예산소위 내내 여러 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유는 다양했다. ‘국회의 증액이 과도하다’ ‘사업이 중복된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등등. 여기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고 반복했다. 이기순 차관은 “미흡을 받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감액한 부분이 사실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부터 삭감을 해서 냈기 때문에 사실 기재부가 받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이기순 차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재정사업 평가 미흡’을 언급한 이기순 차관의 발언은 예산 증액을 거부하기 위한 핑계에 가까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에 “부처가 나서서 예산 증액을 거부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국회는 정부안을 살피고 삭감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 평가가 미흡하더라도 국회와 해당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어 “여가부가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으면, 기재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소명할 기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삭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각종 사업 예산 증액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이기순 차관이 끝까지 지켜내려고 한 예산은 ‘인쇄비 9000만원’이다. 이소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비 3100만원 감액을 요청했다. 결국 인쇄비는 차관의 읍소로 10% 감액되는데 그쳤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2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이제 (여가부의) 1조5000억원 예산에 (복지부의) 33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부를 꾸려 가는 것”이라며 ‘예산의 확대’를 여가부 폐지의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