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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하라!

등록 2022-11-17 15:16수정 2022-11-17 17:14

참여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실시를 요구하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참여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실시를 요구하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700여명의 국민감사청구인과 함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2일 700여명의 국민감사청구인과 함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감사 청구에 대해 지난달 25일 감사원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보완 요구를 해와 지난 8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이 지난 14일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둔 이유는 행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참여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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