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틀로 묶어 수사하고 있는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실장은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쪽에서 받았다고 의심하는 1억4천만원 뒷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역시 애초 출석 조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오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와 국회 본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6일 만이다. 정 실장 쪽은 전날 수사팀과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한 뒤,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정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민간사업자 쪽 진술을 근거로 금품수수 경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의 연관성, 이 대표에게 사업 진행 과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했던 정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특히 민간사업자 쪽 녹취록과 진술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실장이 나눠 갖기로 ‘3자 공유 약정’했으며, 이를 ‘이재명 대선 자금 저수지’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이 부분을 자세히 물어봤지만, 정 실장은 답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최측근인 김용·정진상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를 토대로 이 대표 조사를 위한 뼈대는 이미 세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100여차례,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50여차례 등장한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개발 수익을 공유하려는 약정을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 내부에서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이 전체 범죄 혐의에 본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틀로 공모관계를 기정사실화한 검찰로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 관계를 다지며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단계로 진입한 상황이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판단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정진상 실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기재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재명-정진상-김용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자세한 압수수색 영장,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잦은 등장은 결국 이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말을 아끼고 있다. 수사의 관건은 결국 이 대표가 최측근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등일텐데, 논란없이 수사를 이어가려면 민간사업자 쪽 진술을 입증할 물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진술만으로 수사할 순 없다. 충분히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