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환자 마취후 성폭행 혐의’ 병원장, 성범죄 무죄…의료법 위반만 징역 2년

등록 2022-10-20 11:43수정 2022-10-24 11:21

채윤태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검찰은 징역 18년 구형했지만
재판부 “충분히 증명 안돼”
에토미데이트. 자료사진
에토미데이트. 자료사진
마취유도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해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아무개(52)씨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등의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0일 오전 강간·준강간·강제추행·폭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설명을 들어보면, 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마취유도제로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은 약물이다. 또 그는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 관리 기록지 8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런 공소사실을 토대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목한 범행일시가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피고인 강씨가 나눈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성범죄와 관련한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에토미데이트 등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져버린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