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31)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전씨에게 얼마큼의 형을 선고할지를 따져보는 양형 심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조사와 양형심리를 하는 정식 공판기일을 2차례 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전씨 쪽이 지난 13일 이미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재판에서는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전씨에게 선고될 형량을 다투는 양형심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양형조사관을 통해 이 사건 양형 심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형조사관은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이들이다. 법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동기, 생활환경 등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파악하는 일을 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할 점들이 있지만, 검찰과 피고인 쪽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서 진술을 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유족의 의견 진술은 양형심리 기일에 심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유족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지, 의견서 제출로 갈음할지는 검찰이 유족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과 피해자 쪽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요청했던 ‘비공개 재판’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이나 재판을 방청하는 취재진이 피해자 쪽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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