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에 각종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임’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비용 절감과 편의성 등을 이유로 사기업 독점을 강화시켜주는 셈인데, 이를 완화하거나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카카오 쪽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행정기관이 민원 서비스에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카카오 기반 공공 서비스는 ‘국민비서 구삐’다. 구삐는 카카오톡 등 민간 앱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한, 과태료 납부 기한 등 행정정보를 알려주고,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다. 2021년 3월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예약과 국민지원금 안내 등을 담당하며 이용자가 확 늘었다. 네이버, 토스, 페이코 등으로도 구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이용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카카오톡을 통한 사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구삐는 16일 “카카오톡 장애로 인해 알림 발송이 문자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예비군훈련 신청(병무), 세금납부(세무) 등 필수 행정 인증 업무도 카카오 인증서로 가능하다. 지방세·국세부터 과태료, 전기·수도·가스 요금 고지서도 카카오페이로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세 등을 카카오페이 등으로 내면 1천원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 등을 주며 전자고지서 사용을 유도해왔다.

코로나19 환자 병상배정도 카카오톡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부터 카카오톡 오류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상황실 병상배정반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서 코로나19 환자가 20시간 넘게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송명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반과 병원 의료진 20여명이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병상 배정을 논의해왔는데, 카카오톡이 되지 않아 병상배정이 매우 늦어졌다”고 말했다.

필수 행정서비스의 경우 과도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카카오는 군 작전에도 이용할 정도로 공공재처럼 작동하고 있다. 국가 기능이 카카오톡으로 운영되는데 민간 사업자로만 볼 수는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포함한 부가통신 사업자의 책임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삼열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정부가 민간의 플랫폼 활용하는 방향성은 좋지만 민간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대체 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