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어민 북송’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조사…본격 ‘윗선’ 수사

등록 2022-09-20 19:32수정 2022-09-21 02:43

전광준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 관련 피고발인 가운데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첫 조사인데,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일 오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2019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북송 과정에서 난민법 등을 검토했고 선원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처럼 답변한 경위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부른 장관급 인사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됐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대면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7월 김연철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슈선원 북송사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1.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2.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4.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5.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