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무부가 여성 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기도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은폐됐던 진실은 물론, 사건의 축소·은폐에 간여한 구치소 등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진상조사단 발족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교정 공무원들에 의해) 은폐·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조사 방향 등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발빠른 조사=법무부 인권옹호과장으로 내정된 이옥(사시 31회)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3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1일 여성재소자 4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남성교도관에게 성추행 당한 뒤 자살을 시도한 여성 재소자 김아무개씨 사건과 관련해 전날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교정국 등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된다”며 “전국의 모든 교도소를 상대로 여성재소자 성추행 실태 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소·은폐 어느 선까지 개입?=법무부와 서울교정청은 지난 27일 애초 해명을 뒤집고 교도관의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다. 애초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대해선 “애초 해명 땐 구치소에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 구치소 쪽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음을 에둘러 시인한 셈이다. 은폐·축소에 간여한 이들은 진상을 알고 있던, 계선 조직 상의 모든 간부들로 볼 수 있다.

일단 피해자 가족 등 지금까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볼 때, 서울구치소 보안관리과장 등 구치소 간부들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정신과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성추행 사실을 사과한 자리에 보안관리과장 등 구치소 간부들이 함께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구치소 간부 선에서 이 사안이 덮어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해 여성이 성추행 사건 뒤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구치소 안에 소문이 퍼져간데다, 교도관 사이에서도 사건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게 구치소 안 다른 교도관들의 전언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여성에겐 성추행과 정신발작 증세가 일어난 뒤, 서울구치소 차원의 ‘가석방’ 상신이 이뤄졌다. ‘가석방 심사 상담’은 이미 ‘성추행 소동’으로 마무리된 상태였다. 여기에 피해자·피해자 가족과 구치소 및 가해교도관 사이의 ‘사건 무마 합의’ 노력이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한 가석방 상신 결정은 ‘사건 무마’를 위한 일종의 대가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처럼 피해 여성 재소자에 대한 ‘가석상 상신’을 결정할 때까지 구치소장이 사건의 진상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일선 교도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뿐만 아니라 ‘여성재소자 성추행 및 자살기도’ 사건을 취재하는 ‘취재진’에게 지난달 22일 법무부 교정국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다 끝난 사항을 굳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교정국 고위 관계자도 어느 정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선 교도관들은 교정국 간부 인사(2월4일) 직전에 성추행 사건(2월1일)이 벌어진 점도 구치소 혹은 교정국 간부들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게 된 원인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성추행 사건 당시의 서울구치소장 등 지휘책임자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인책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2월4일 인사에서 ‘영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성 이춘재 유신재 기자 rpqkf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