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변호인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백령도 북방한계선 월선 사건’ 등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19일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은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뒤, 2명은 귀순하고 2명은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부가 목선을 발견한 위치를 불분명하게 발표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 등이 있고, 은폐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관련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백령도 북방한계선 월선 사건은 대선 전날인 지난 3월8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의 북방한계선을 넘어 나포된 북한 선박을 문재인 정부가 하루 만에 북으로 송환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도착 전에 북으로 송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정원이 전직 수장을 고발한 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들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사건 발생 전후 생성된 청와대 문서목록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문서목록 분석 뒤 향후 필요한 문건을 재차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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