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날카로운 공방이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 뒤 이어진 의원 질의 과정에서 야당 중심으로 이원석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의혹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면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줬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전달했다는데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당시 이 후보자가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 내 징계·감찰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이다. 이 후보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가 왔을 때 수동적으로 설명한 데 불과하다”며 “(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지 않았겠나”라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지난 18일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군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원석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의혹 보도가 있는데, 법무부 인사검증 자료에 올라 왔는가”라고도 물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인사검증 자료에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감안해 제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남국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평가 받는다. 2013·2014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김 전 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초기 수사에 미진했던 검찰 책임론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 장관은 “반성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김 전 차관 행태에 대해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이 끄집어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기획사정 부분, 불법 출금 등 무리한 부분도 고민해 볼 때”라고 답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 긴급출금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