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본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사본제작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처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고, 같은날 대통령기록관 쪽과 압수수색을 위한 절차 협의를 마쳤다. 이후 20∼21일 주말동안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이번이 9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북송 사건 피고발인 쪽 변호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졌다. 피고발인 방어권 보장 등 차원으로, 변호인들은 앞으로 계속될 압수수색 절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기관 보고서 등을 확보해 이같은 의사 결정 과정을 복원하는 셈이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처럼 기록물 불법 삭제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이 적시할 혐의 내용은 달라진 수 있지만, 어느 방향이건 문재인 정부 ‘윗선’을 겨누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미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영민(비서실장), 윤건영(국정상황실장), 정의용(국가안보실장), 서훈(국가정보원장), 김상균(국정원 2차장), 김연철(통일부 장관), 정경두(국방부 장관), 민갑룡(경찰청장), 김유근(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 서호(통일부 차관) 등이 고발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수사 관련 특정 키워드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검색·확인·동의·요청·추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수사를 위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그해 7∼10월까지 진행됐고, 2017년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2주가 걸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