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 선원 북송,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부터 관련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모두 국민의힘이 진상조사 티에프를 꾸렸거나 고발한 사건인데, 지난 19일 검찰 수사 확대 당일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무더기 추가 고발까지 했다. 검찰 수중에 고발장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석달여 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안보라인 핵심인사 대부분이 검찰에 포위된 상황이다.

선원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21일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사본제작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영장 집행 첫날인 지난 19일에는 대통령기록관 쪽과 압수수색 절차 협의를 했다. 수사팀은 22일부터 사건 관련자 변호인 등이 참관한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서 이관된 북송 관련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도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기록물 확인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대전지검은 “22일에도 계속 압수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확인 절차는 단순하지 않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수사를 위해 그해 7월 중순 시작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10월 중순께 끝났다. 실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된 기간만 2개월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이관한 전자문서·비전자문서는 100만건이 넘는데, 수사 관련 특정 키워드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에 하나하나 넣어가며 검색·확인·동의·요청·추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2주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정권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총괄 지휘했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보고시간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났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처럼 불법 삭제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현재 북송 사건 수사팀은 이 판례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검찰 수사 방향과 고발 내용을 보면, 세 사건 모두 수사 최종 목적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 2명을 포함해 30명 가까운 이들이 고발됐거나 이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 문재인 청와대 윗선까지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재까지 북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 전 대통령, 노영민(비서실장), 윤건영(국정상황실장), 정의용(국가안보실장), 서훈(국가정보원장), 김상균(국정원 2차장), 김연철(통일부 장관), 정경두(국방부 장관), 민갑룡(경찰청장), 김유근(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 서호(통일부 차관) 등이 고발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서훈(국가안보실장), 서욱(국방부 장관), 서주석(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김종호(민정수석), 이광철(민정비서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서는 문 전 대통령, 임종석(비서실장), 김수현(사회수석), 박원주(경제수석), 문미옥(과학기술보좌관), 백운규(산업부 장관·기소), 채희봉(산업정책비서관·기소) 등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2019년 6월), 백령도 북방한계선 월선(2022년 3월)과 관련됐다며 노 전 비서실장 등 10명을 새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쪽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다른 사건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문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함께 한 비서실장 3명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산하 기관장 사퇴 압박을 고발했는데, 서울동부지검은 고발 3년 만인 지난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쪽에 고발장을 제공했다. 검찰은 통상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피고발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점에 고발장을 전달해왔다. 서 전 실장 쪽은 이달 초 수사팀에 고발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수사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