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달 2만원의 매장 음악 사용료를 편의점 쪽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애초 청구액인 월 2만원 대신 월 237원만 사용료로 인정해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재판장 박찬석)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편의점 씨유(CU)의 운영사 비지에프(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편의점 쪽이 한음저협에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기간인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한달 237원의 음악 사용료를 계산한 금액으로, 당초 한음저협이 청구한 29억2천여만원의 1.2% 수준이다.

편의점 씨유는 한 업체와 배경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웹캐스팅(디지털 음성송신) 방식으로 음악을 전송 받아 영업 중인 매장에서 재생하고 업체 쪽에 사용료를 냈다. 한음저협은 이같은 방식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여러 권리 중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인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씨유가 한음저협으로부터 이러한 공연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은 바 없다면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편의점 업종에 대한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사용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과거 영업 중인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두고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2016년 8월 면적이 3천㎡ 미만인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음저협의 의견을 들어서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했다. 커피전문점이나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와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업소의 면적이 50∼100㎡ 매장에는 월 2천원, 1천㎡ 이상 매장에는 1만원의 음악 사용료를 부과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편의점 업종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규정보다 더 적은 금액만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편의점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고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며 편의점 한 곳 당 음악 사용료를 한 달 237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